농업 농촌 RE100 사업시행
농업 농촌의 탄소 중립을 위해 농업 농촌 re100 사업을 시행한다.
농업 농촌에서 사용하는 전력량만큼의 재생에너지를 생산하여 농업 농촌의 탄소배출을 상쇄시키고 농촌 마을의 주거용 농사용 전력량만큼의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와 공동이용시설 에너지 효율 향상 리모델링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컨설팅을 통해 농업 농촌에서 사용하는 전력량을 진단하고 재생에너지 시설 등을 설치하여 마을 여건에 적합한 re100 달성을 지원한다. 해당 사업은 2022년에 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된다
축산업 허가 요건
축산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축산업 허가 및 등록 시 악취저감 장비 시설 등을 농장에 설치해야 한다. 가축사육 가축 분뇨 처리 과정 등에서의 악취 발생으로 주변 환경오염, 농촌생활환경 훼손, 지역 사회와 축산 농가 간 갈등 심화 등의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축산 법을 개정하여 축산업 허가 및 등록 요건에 악취 저감 장비 시설 등을 추가했다. 개정 내용은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축종별 시설별 세부 설치 규정 및 대상 범위 등은 축산법 시행령에 담아 개정 추진 중이다.
사육방식 개선
축산분야 탄소배출 저감 등을 위해 소 사육 방식 개선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소 사육 기간(현 30개월 수준)을 단축하는 등 사육 방식 개선을 위해 영양 수준 및 비육 시기 조절 등 다양한 조건에서의 실증실험을 통해 최적의 사육 모델을 개발할 예정이다. 향후 축산농가에 보급함으로써 탄소배출 저감 및 생산비 경감 등 국내 한우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저탄소 변온 물 관리 기술보급
벼 재배 분야 탄소배출 저감 등을 위해 저탄소 변온 물 관리 기술보급 시범사업을 22년부터 24년까지 3년간 실시할 계획이다. 재배 시 발생되는 메탄 감축을 위해 간단 관계 기간 연장 및 논물 얕게 대기를 실시하고 벼 생육 및 수량, 품위 등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실증을 거쳐 지역별 최적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시범 사업 성과를 검토 분석하여 향후 전국 벼 재배농가의 보급함으로써 탄소배출 저감, 벼 생육 및 수량 증대 등의 도움이 될 것이다.
관계 주민 의견청취 절차 도입
농업 생산 기반 시설이나 용수의 목적 외 사용 허가 시 관계 주민 의견을 듣도록 한다. 목적 외 사용 허가 내용을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자의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초록하며 의견이 있는 관계 주민은 란 기간 내에 농업생산기반 시설 관리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한다. 공고 내용은 목적 외 사용 사유, 목적 외 대상시설 또는 용수의 양, 목적 외 사용에 내용, 방법 및 기간이고 관계 주민은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 수혜자와 해당 시설 소재 시 군 구 주민이다.
관리체계 일원화
22년부터 관세청의 수입 농산물 유통 이력관리 업무가 농식품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원산지 관리 업무로 일원화하여 유통이력 정보를 활용한 부정 유통 상식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따라서 수입 농산물에 유통이력 정보를 실시간 활용하여 원산지 둔갑 등 부정 유통을 현저희 낮출 것으로 기대되며 식품 안전사고 등 발생 시 유통이력 정보를 활용하여 신속한 조기 회수가 가능하다. 농식품 안전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양곡 품질관리 강화
22년부터 복지용 가공용 쌀 등 정부 양곡의 품질 제고를 위해 관리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정부양곡 도정 시 시설이 우수한 도정공장을 중심으로 활용하고 도정한 쌀은 저온 보관을 의무화하여 보관 중 품위 변질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양곡 품질 민원 발생 시 가공용 쌀 품질 관리 센터 및 복지용 쌀 민원처리 전담기관 운영을 통해 사후 품질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 양곡에 안전 보관을 위해 보관 창고 점검을 월 1회 이상에서 5월 10월 품위 변질 우려 기, 6월 9월 위험 기에는 2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고 부실 창고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계획 및 지원 사업 확대
농촌의 농촌다움 복원사업과 일터 삶터 쉼터로의 기능이 재생될 수 있도록 농촌공간계획 및 재생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농촌 공간의 균형 잡힌 보전 정비 개발을 위해 지자체가 농촌 공간 계획을 수립하고 축사 공장 등 유해 시설을 이전 집적화 하여 농촌마을을 쾌적하게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농촌 협약을 체결하여 농촌지역의 주거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가 적정 공급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 및 예산은 (21년) 5개 시 군 25억 원 >> (22년) 45,315(개소당 5년간 140억)이고 농촌 협약은 (21년) 32개 시 군 >>(22년) 49개 시 군이다.
